2025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핵심 정리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요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

 

지정 배경과 상세 내용

이번 지정은 지난달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이러한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의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과 주의사항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거래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투자 계획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인근 지역으로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정부와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이러한 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